전세사기 추가 대책, 효과 있나? 실효성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전세사기, 근절될 수 있을까요?

수년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세입자가 아무 잘못 없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며,
정부는 여러 차례 전세사기 특별 대책 및 후속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기준 추가 대책들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전세사기 대책의 주요 내용과 그 실제 효과를 하나씩 점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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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대책 핵심 요약 (2024~2025)

1. ✅ ‘깡통전세 위험 지역’ 사전 경고제 도입
   → 감정가 대비 전세가율 90% 이상 지역 사전 공개
2. ✅ HUG 전세보증보험 강화 및 가입요건 완화
   → 건물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 있어도 예외 심사 적용
3. ✅ 공적보증 확대 및 보증료 인하
   →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증료 최대 50% 감면
4. ✅ 피해자 주거지원 주택 우선 공급 확대
   → LH·SH 등 공공임대 주택 특별 공급 비율 확대
5. ✅ 전세사기 범죄 전담 수사팀 지속 운영
   → 검찰·경찰 합동수사, 허위 임대인/중개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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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분석: 대책,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 중일까?

🔍 사전경고제 → 실거래 현장 반영 부족

• “깡통전세 지도는 있는데, 법적 강제력이 없다”
• 여전히 집주인 부채 정보는 세입자가 알 수 없음

✔️ 보완 필요: 전세가율뿐 아니라 채권 정보 연동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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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확대 → 가입은 쉬워졌지만, 지급은 지연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증가했으나
• 피해 발생 시 보증금 지급까지 수개월 소요
• “보험은 들었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사례 여전

✔️ 보완 필요: 보증금 환급 프로세스 간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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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공공임대 우선 공급 → 수요에 못 미쳐

• 일시적 대책으로는 유효하지만
•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주하기 어려움
• 보증금 반환 불가 → 신용 하락 → 공공임대 입주 불가 사례도 발생

✔️ 보완 필요: 특별법에 따른 채무조정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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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남아 있는 사각지대는?

📌 깡통전세 알림에도 계약 강행하는 시장 구조
→ 급한 이사는 위험 알면서도 감수

📌 임대인 대출·근저당 정보 실시간 확인 어려움
→ 등기부등본은 확인 가능하지만, 금융권 채무는 비공개

📌 일반 중개사 자격·감독 강화 미흡
→ 허위 광고·허위 시세 안내하는 중개업소 처벌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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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 전세가율 80% 이하 물건 우선 검토
✔️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최근 날짜 기준 확인
✔️ HUG 보증보험 사전 가입 여부 문의
✔️ 임대인 명의, 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필수
✔️ 집주인과 계약 전 부동산 사전 점검 앱 활용
→ 예: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앱', '청년주거상담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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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대책은 늘었지만, 실질적 보호까지는 아직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분명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부 정책이 명확한 정보 제공, 신속한 보증금 회수, 사후 지원 강화까지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는 ‘예방’뿐 아니라 ‘회복’까지 돕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