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라이더·쿠팡맨도 산재 보장 받을 수 있을까?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 쟁점 정리

최근 몇 년 사이, 배민라이더, 쿠팡맨, 쿠팡이츠, 요기요, 카카오퀵 등 플랫폼 기반 노동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산재 인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 및 보험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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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란 누구인가요?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 앱’이나 ‘쇼핑몰 물류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수주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 배민라이더: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주문을 수락하고 배달
• 쿠팡맨: 쿠팡 로지스틱스 관련 물류 배송 업무 담당
• 기타: 카카오퀵, 부릉, 요기요, 쏘카 배달 파트너 등

이들은 일하는 방식은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으로 되어 있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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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가능할까?

기존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을 맺은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가능 사례

• 배달 중 교통사고
• 물류 상하차 도중 부상
• 고객 항의로 인한 정신적 질병 진단

단, 실제로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증빙이 필요하며, 일부 사업주는
“개인사업자라서 해당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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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3가지

1. 근로자 vs 개인사업자 논란
   • 배민라이더나 쿠팡맨은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와 근무 시간 제약을 받지만
     서류상으로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로 분류됨 → 산재보험 적용 판단이 모호함
2. 산재 승인 과정의 어려움
   • 실제 사고가 나도, "일하는 도중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위치기록, 앱 로그 기록 등 자료 제출이 필수
   • 사고 당시 증거 부족으로 승인 반려 사례 다수
3. 보험료 부담 주체 문제
   • 산재보험을 들 수는 있지만, 누가 보험료를 부담할지가 쟁점
     (라이더 본인 100%? 플랫폼과 분담? 법적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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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책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정부는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고용직을 위한 의무적 산재보험 적용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 라이더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 플랫폼 종사자 건강검진
• 노동 상담창구 설치 등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 보호를 위한 입법적 뒷받침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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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플랫폼 노동자 보호,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배민라이더, 쿠팡맨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들이 산재 사고 시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노동 방식이 일상이 된 지금, 사회 역시 그에 걸맞는 새로운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