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의무운행기간 완전정리: 2년 판매 제한·수출 환수율 한눈에

전기차·수소차 의무운행기간 완전정리

보조금으로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했다면 일정 기간 의무운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1. 국내에서의 의무운행 2년(24개월)
2. 수출을 위한 말소는 8년 이내면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 부분 환수
   세부 환수율·예외는 지자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핵심 요점(3줄 요약)

• 국내 판매·용도변경: 최초등록일 기준 2년 내에는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 수출 말소: 등록 후 8년 이내 수출 말소 시 운행기간 구간표에 따라 국비+지방비 일부 환수.
• 전기 vs 수소 동일 원칙: 큰 틀(2년 / 8년)은 동일. 다만 환수율 표·서류 절차는 지자체별로 상이.

세부 가이드

1) ‘2년’과 ‘8년’ 정확히 이해하기

• 2년 국내 의무운행: 24개월 안에 판매·명의이전·용도변경을 하려면 지자체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용 개월 수가 짧을수록 환수 비율이 큽니다.
• 8년 수출 말소: 등록 후 8년 이내 수출을 위해 말소하면 운행기간 구간표에 따라 환수. 8년을 넘긴 수출은 보통 환수 대상이 아니지만, 세부 기준은 공고문을 따릅니다.
• 승계 원칙: 의무기간 내 중고로 매도 시 남은 의무기간과 책임이 매수자에게 승계됩니다.

2) 전기 vs 수소 비교 포인트

구분전기차(승용·화물·승합)수소전기차

국내 의무운행	2년(승계 가능)	2년(승계 가능)
수출 말소	8년 이내 환수 대상	8년 이내 환수 대상
환수 기준	운행개월수 구간표 기본. 일부 전기화물은 주행거리 요건(예: 2년 내 2만 km 미만이면 추가 환수 등) 존재 가능	기본은 전기와 동일(구간표 적용)
예외 사유	전손·천재지변 등 불가피 사유 시 예외 또는 감면 가능(증빙 필수)	전기와 동일

3) 환수율은 이렇게 본다

• 구간표 구조: 다수 지자체가 6/12/18/24개월(또는 더 세분화)로 나눠 환수율을 제시합니다.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요율이 높다가 공통 원칙입니다.
• 예시(서울시 FAQ 기준 사례)
  • 수출 말소 시: 6개월 미만 70% → 6~12개월 65% → 12~18개월 60% → 18~24개월 55% → 24~30개월 50% → 30~36개월 40% → 36~48개월 30% → 48~96개월 20%
    ※ 실제 표기·구간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의 최신표를 확인하세요.
• 전기화물 특례(지역별): 일부 지역은 2년 이내 2만 km 미만 운행 후 판매 시 보조금의 30% 이상 환수 같은 별도 조건을 둡니다.

4) 승인·서류 절차 요약

1. 판매·용도변경·수출 전 지자체 사전 승인 신청
2. 지자체가 운행개월·주행거리·이전 유형 등을 기준으로 환수금 산정
3. 환수금 납부(대상인 경우) → 명의이전/말소 진행
4. 수출 말소는 별도의 말소 승인서·수출 증빙이 추가됩니다

5) 자주 놓치는 리스크 체크리스트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4개월 계산(일 단위 포함)
• 승인 없이 이전·말소 진행 금지(행정 반려·지연 위험)
• 같은 지자체 내 이전 vs 타 지자체 이전 환수 산식 구분 확인
• 전기화물 특례(주행거리 요건 등) 적용 여부 확인
• 의무기간 승계 사실을 매수자에게 고지(분쟁 예방)
• 예외 사유(전손·강제집행 등) 증빙 서류 사전 준비
• 보험 보상금이 자부담을 초과하는 전손·말소 케이스는 차액 환수 가능성 점검

FAQ

Q1. 2년 채우기 전에 국내에서 팔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지자체 승인이 필요하며, 운행개월수에 따른 환수율만큼 보조금을 반납합니다. 같은 지자체 내 이전과 타 지자체 이전은 요율이나 산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2. 3년 차에 해외로 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8년 이내 수출 말소에 해당하므로 해당 구간의 환수율로 일부 반납합니다. 구간·요율은 각 지자체 공고 표를 따릅니다.

Q3. 전기와 수소는 규정이 다릅니까?
큰 틀은 같습니다. 2년 국내 의무운행 / 8년 수출 말소 환수 프레임이 동일하며, 세부 환수율·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4. 중고로 사면 의무기간은요?
남은 의무기간이 승계됩니다. 승계 사실·잔여 기간을 매수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세요.

Q5. 사고로 전손이면 환수되나요?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미환수가 원칙이지만, 보험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면 초과분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무운행·환수는 판매·이전·말소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글의 원칙은 2025년 기준으로 재검토했으며, 세부 환수율·구간은 지자체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반드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거주지 지자체 공고/민원 창구에서 최신 공고·서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