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지원 절차 로드맵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 어디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믿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 빠르게 대응하고
✔️ 지원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피해자 지원 절차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로드맵 형태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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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피해 사실 확인: 내 상황이 전세사기 피해에 해당하나요?

피해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집이

• 경매·공매에 넘어갔거나
• 임대인이 연락두절·사망 등 대응 불가
• 보증보험이 거절되었거나
• 명백한 사기 피해 정황이 확인된 경우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를 통해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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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피해자 인정 신청하기 (지자체 또는 전용포털)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 또는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전세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계약 해지 통보, 집주인 부도 등)
• 등기부등본 (해당 집에 근저당 또는 경매 여부)

📌 피해자로 인정되면, 이후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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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긴급 주거지원 신청

▶️ 임시거처 제공

• LH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 2년 계약, 최장 4년 거주 가능

▶️ 주거안정 월세 지원

• 소득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월세 지원
• 전입지 변경 전에도 신청 가능

📌 피해자 인정 이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
급박한 경우 선입주 후 행정처리도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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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금융·신용 회복 지원

✅ 대출 상환 유예

• 피해로 인해 연체 중인 전세대출 상환 일정 유예

✅ 보증금 반환 대출

• 경매 중인 집에 거주 중인 피해자에게
  → 보증금 반환 대출(최대 2억 원, 연 1.2~2.4%) 지원
• 대출이 어려운 경우 LH가 보증금을 대신 매입하는 제도도 가능

✅ 신용등급 하락 방지

• 피해로 인한 금융사 연체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경로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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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법률 상담 및 무료 변호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 무료 소송 지원, 경매 대응, 채권 신고 절차까지 상담 가능

📌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1533-8119)’
→ 피해자 맞춤형 상담 연계 및 방문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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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구제신청 + 보증금 회수 절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자

• HUG에 보증보험 청구 또는 피해자 특별 회수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이미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임차권 등기명령 → 배당요구 신고
• 우선변제권 등록 확인 → 순위 보전 조치

📌 상황에 따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청구 소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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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절차 요약 로드맵

1️⃣ 피해 사실 인지
2️⃣ 지자체 또는 온라인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
3️⃣ 임시거처/월세 지원 신청
4️⃣ 보증금 대출/신용회복 프로그램 신청
5️⃣ 법률 상담 및 구제 소송 연계
6️⃣ 보증금 회수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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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 요청이 우선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니라 생활 기반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엔 복잡하고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법률기관이 함께하는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 빠르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 창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