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전·후로 드러나는 다크패턴: 공정위 규제 10가지 유형과 위법 경계선

쇼핑 전·후로 드러나는 다크패턴: 공정위 규제 10가지 유형과 위법 경계선

온라인에서 “구매하기”를 누르기까지, 화면 배치·문구·색상 같은 작은 설계가 소비자 선택을 바꿉니다. 문제는 이런 설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불리한 결정을 유도하면 다크패턴이 되고,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과 하위법령, 2025년 10월 24일 적용된 **소비자보호 지침(해석기준)**으로 규제 근거가 한층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법은 6가지 금지유형을 중심으로 규율하지만, 실무에서는 쇼핑 전·후 흐름에서 더 세분화해 10가지 위험신호로 점검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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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점 한눈에

• 법정 금지유형(6): ①숨은 갱신(숨은 자동연장) ②숨겨진 가격(드립 프라이싱) ③반복 간섭 ④강제 선택 유도(옵션·번들) ⑤취소·탈퇴 방해 ⑥허위 희소성·급박함 유도
• 쇼핑 전(Pre-Purchase) 5가지 위험신호: 가격·수수료 누락, 기본옵션 체크, 혜택 오도, 희소성 카운터, 결제 직전 정보은폐
• 쇼핑 후(Post-Purchase) 5가지 위험신호: 자동연장 은닉, 해지 경로 은폐/복잡화, 환불 조건 축소 고지, 요금 인상 동의 유도, 반복 팝업·알림 간섭
• 경계 원칙: 가입만큼 쉬운 해지, 총액 명확 고지, 선택항목은 기본 미체크, 거부 후 재노출 최소화, 유료전환·인상 시 사전 고지+명시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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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가지 금지유형 요약

1. 숨은 갱신(자동연장 은닉): 자동연장·유료전환 정보를 취소·탈퇴보다 눈에 띄기 어렵게 두거나 핵심 정보에서 떼어놓는 행위.
2. 숨겨진 가격(드립 프라이싱): 결제 막판에 설치비·세금·수수료가 튀어나오는 방식. 처음부터 총액과 부가비용 조건을 명확히 보여야 함.
3. 반복 간섭: 거부했는데도 같은 구독 권유/알림을 계속 띄우는 설계.
4. 강제 선택 유도: 기본 체크된 부가옵션, 사실상 회피 불가한 번들 등.
5. 취소·탈퇴 방해: 가입 대비 과도하게 복잡한 해지 단계, 숨겨진 버튼/메뉴, 전화만 가능 등.
6. 허위 희소성·급박함: 근거 없이 “마감 임박/재고 1개” 등을 표시해 결정을 서두르게 하는 행위.

※ 본문에서는 위 6가지를 쇼핑 여정에 맞춰 10개 위험신호로 세분화해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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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전(Pre-Purchase) 5가지 위험신호

1. 총액 미고지/부가비용 은닉

• 합법 예: 첫 화면·상세·장바구니에서 총 결제금액과 세금/배송·설치비 조건을 모두 표시.
• 위법 위험: 결제 직전 단계에서만 수수료가 추가되거나, 작은 글씨·접힘 영역에만 고지.

1. 기본 체크된 유료 옵션

• 합법 예: 선택 옵션은 기본 미체크, 가격·효과를 나란히 설명.
• 위법 위험: 보험/보증연장/부가서비스가 기본 체크되어 자동 부과.

1. 혜택·할인 오도

• 합법 예: 할인 기준(정가/판매가), 기간, 제외조건을 근접 배치.
• 위법 위험: “최대 80%”만 강조하고 실제 혜택 대상·조건을 숨김.

1. 허위 희소성/급박함 카운터

• 합법 예: 재고·마감 시간이 실데이터 기반이며 출처/기준 설명.
• 위법 위험: 모든 상품에 일괄 “마감 임박” 배지, 근거 없는 타이머.

1. 중요 정보의 분리·은폐

• 합법 예: 가격·약정·해지·반품의 핵심 정보를 동일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위법 위험: 약정/자동연장·반품비를 다른 페이지 깊숙이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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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후(정기결제·해지 등) 5가지 위험신호

1. 자동연장·유료전환 은닉

• 합법 예: 결제 전·후 명확한 안내, 결제내역·마이페이지에서 자동연장 상태 확인/변경 가능.
• 위법 위험: 무료체험 종료·요금 전환을 알리지 않거나, 알림을 과도하게 늦게 전송.

1. 해지 경로 은폐/복잡화

• 합법 예: 마이페이지 1~2클릭 내 “구독해지/자동결제 해지” 버튼 노출, 실시간 해지 가능.
• 위법 위험: 전화만 가능, 영업시간 제한, 불필요한 추가 질문/설문 강제.

1. 환불·부분환불 조건 축소 고지

• 합법 예: 환불 기준·기한·차감비용을 결제 직후 영수증·안내 메일에 반복 고지.
• 위법 위험: 환불 불가 사유를 모호하게 써놓고 사실상 환불을 막는 설계.

1. 요금 인상 사전동의 유도 실패

• 합법 예: 정기요금 인상·프로모션 종료 시 사전 고지+명시적 재동의 받기.
• 위법 위험: 고지 없이 인상·혜택 축소 후 소비자 이의제기 시에만 처리.

1. 반복 간섭(거부 후 재노출)

• 합법 예: 거부 클릭 시 권유 배너/푸시 최소화, 재노출 기준·주기 명시.
• 위법 위험: 거부했는데도 같은 팝업·알림을 계속 띄워 해지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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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위법 경계선 비교표

상황합법 설계 예시위법 위험 신호

총액·부가비용 고지	첫 화면/상세/장바구니에 총액+세금/배송/설치비 동시 표시	결제 직전 단계에서 추가 비용 등장
옵션 선택	부가옵션 기본 미체크, 가격·효과 인접 설명	기본 체크/번들 강제
자동연장	마이페이지에서 상태 확인·즉시 해지 가능	자동연장 정보 은닉, 해지 경로 부재
해지 UX	가입만큼 쉬운 1~2단계 해지	전화 전용, 영업시간 제한, 과도한 질문
요금 인상	사전 고지+명시적 동의 후 적용	별도 동의 없이 자동 적용
반복 권유	거부 후 장기간 노출 중단	동일 권유 팝업 반복 노출
희소성 표시	실재고·실시간 기준과 출처 명시	근거 없는 타이머/재고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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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체크리스트 (내부 점검용)

• 상품/요금 총액과 모든 부가비용을 첫 화면부터 일관 표기했다.
• 모든 선택옵션은 기본 미체크이며, 소비자가 쉽게 해제할 수 있다.
• 할인·혜택의 기준·기간·제외조건을 바로 옆에 썼다.
• 자동연장·약정·유료전환 정보를 결제 화면과 마이페이지에 동시 노출했다.
• 해지 버튼을 가입 경로와 동등한 깊이에서 1~2번 클릭으로 제공한다.
• 요금 인상/프로모션 종료는 사전 고지하고 재동의를 받는다.
• 거부 후 반복 권유가 자동 차단되도록 주기를 설정했다.
• 희소성·급박함 표시는 데이터 근거를 남기고 화면에 기준을 적었다.
• 결제 직후 환불 기준을 영수증·이메일로 재고지했다.
• 약관·정책·가격 변경 내역에 버전·시행일을 붙여 이력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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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료체험 끝나고 자동 유료전환, 별도 동의 없이 가능?
A. 위험합니다. 유료전환·요금 인상은 사전 고지와 명시적 동의가 원칙입니다.

Q2. 해지는 전화로만 받으면 안 되나요?
A. 해지를 가입보다 불리하게 만드는 설계(전화만 가능, 영업시간 제한 등)는 취소·탈퇴 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옵션을 기본 체크해두고 할인 주면 안 되나요?
A. 기본 체크는 강제 선택 유도에 해당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미체크를 기본으로 두고, 이점과 가격을 명확히 안내하세요.

Q4. “마감 임박” 배너는 언제까지 허용되나요?
A. 객관적 근거가 있고 그 기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괄 배치는 허위·과장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Q5. 반복 팝업은 몇 번까지?
A. 거부 이후 동일 권유의 반복 노출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내부 정책으로 재노출 주기/횟수를 제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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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다크패턴은 “전환율”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가입만큼 쉬운 해지, 처음부터 보이는 총액, 최소한의 권유 재노출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